-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2024.10.28
- 2024년도 겨울철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4.10.21
-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알림2024.10.21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공고2024.10.08
- 영상재판 전용법정 이용 안내2022.11.24
- 주요사건(형사)방청안내[2021고단3654/2024. 11. 6.(수) 17:00 공판기일]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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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해당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 [민사]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대학교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 [민사]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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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판결
- [민사]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을 이유로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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