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원종합청사 부분 폐쇄 안내2025.11.13
- 2025년도 겨울철 휴정기간 안내2025.11.12
- 특검 관련 재판영상 게시 안내2025.0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 이전안내2025.09.10
- 주요사건(형사)재판방청권 당첨자 발표[2025고합1010 / 2025. 11. 14.(금) 10:15 공판기일]2025.11.17
- 주요사건(형사)재판방청권 당첨자 발표[2025고합1223 / 2025. 11. 14.(금) 10:10 공판기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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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 [민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분쟁 및 민원 등을 이유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
- [민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민사]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
- [민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안
- [민사]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농장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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