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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안내2026.09.30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2026.09.21
- 신탁부동산 사건 신속처리 시행 안내2026.09.16
- 「재판부 방문 민원응대 창구(민사)」 시범운영 실시 안내2026.06.16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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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
- [민사]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
- [민사]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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