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2025고합129 / 2025. 5. 26.(월) 10:15 공판기일]2025.05.2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등 보관은행 변경에 따른 안내2025.05.12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4.21
- [안산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공고(공고 제2025-4호)2025.04.14
- 영상재판 전용법정 이용 안내2022.11.24
- 주요사건(형사)재판방청권 당첨자 발표[2025고합129 / 2025. 5. 19.(월) 10:15 공판기일]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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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
- [민사]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 [민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약 10일 후 치루가 발병하여 치루절제술을 받은 원고가 검사를 실시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안
- [민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비대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일부만 적용하여 위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민사]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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