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소개
- 민사소송법이 2002. 1. 26. 전부개정되면서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특별재판적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 법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당시 서울지방법원 본원)이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하여 중복관할을 갖게 되면서 이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사건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2015. 12. 1. 개정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2016. 1.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사건에 관하여 전국적인 ‘전속관할권(중복관할 포함)’을 갖게 되어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 집중이 심화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사무분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재판부를 전면적으로 확대·재편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신청합의부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는 3개 민사합의부를 100% 전담사건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완전 전문부(이하 ‘지재전담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단독재판부(기타 저작권 제외)를 폐지하여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소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본안사건을 지재전담 합의부가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2019. 2.부터 지재전담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개 전담부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하였고, ‘기타 저작권’ 합의 사건도 지재전담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는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신청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60민사부(민사본안사건 일부 포함)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합의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3개의 합의부(제61, 62, 63-1,2,3민사부)로 확대·재편되어 1심 지식재산 민사사건에 관하여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로서의 편제를 갖추었습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민사본안사건이라면 합의, 단독사건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사건(민소법 24조 2항, 3항)
전속관할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 본원 선택적 중복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ex) 전주에 거주하는 A가 청주에 거주하는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대전고법)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 (◎)· 의무이행지인 전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광주고법)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광주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건(민소법 24조 1항)
임의관할
부가적·경합적 관할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 본원 ex) 인천에 거주하는 A가 청주에 거주하는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청주지방법원 (◎)· 의무이행지인 인천지방법원 (◎)·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 (◎)· 인천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민사집행법 제21조)
-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들에 따름
-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본안 항소사건(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 ‘특허권 등’에 관한 1심 단독 민사본안 소송사건의 항소심도 포함
- 심결취소소송(1심)
- 관할 고등법원 사건
- ‘특허권 등’ 민사본안 사건이 아닌 민사, 형사 항소사건
- 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사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민사사건에 관한 전국적인 ‘전속관할권(중복관할 포함)’
- ‘기타 저작권’단독 사건을 제외한 모든 지식재산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지재전담부에서 처리(‘기타 저작권’사건도 연고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함)
- 100% 지식재산권 사건만 담당
| 제60민사부 | 제61민사부 | 제62민사부 | 제63-1,2,3민사부 |
|---|---|---|---|
| 민사본안 및 신청합의 [재판장: 민사제2수석부장] |
민사본안 (국제사건 포함) |
민사본안 (국제사건 포함) |
민사본안 (국제사건 포함) [대등재판부] |
| 02-3415-3355 | 02-530-2677 | 02-530-1735 | 02-530-1736 |
- 제3형사단독
- 제5형사단독
- 제15형사단독
- 제18형사단독
- 제19형사단독
- 제23형사단독
- 제5-1,2,3형사부[대등부]
- 제8-1,2,3형사부[대등부]
- 민사 사건 재판부
- 제63-1,2,3민사부: 2인
- 형사 사건 재판부
- 제5-1,2,3형사부: 2인
- 제8-1,2,3형사부: 2인
- 기술조사관 제도의 근거
법원조직법 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조사관 현황(총 11명)
- 전기/전자/광학/통신: 4명(특허청 파견 기술조사서기관 1명 포함)
- 기계/건설/금속: 3명
- 화학/화공/의약/재료: 4명(특허청 파견 기술조사서기관 1명 포함)
- 기술조사관이 지원하는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부, 민사항소부, 민사단독]
- 기타 법원
- -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 재판부[제4부, 제5부] 등
- - 타 법원 지재전담 재판부
- - ‘기타 법원’에 대한 지원은 해당 법원 재판부의 업무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수행
- 기술조사관 담당 사건
- 원칙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사건 전담
-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건 등에 대한 검토도 수행
- 2020. 6. 24. 제정된 「지재전담부 법관-기술조사관 바람직한 협업 모델」에 따라 재판부 법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잡한 지식재산 사건의 충실한 사실심리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 관할집중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사건 등을 처리하던 3개 민사합의부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이 2015년 380여 건에서 관할이 집중된 2016년 52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지식재산 민사 사건의 사무분담까지 집중된 2017년에는 650여 건으로 더욱 증가한 후, 2018년에는 570여 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다시 680여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지식재산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 60부에 2017년 234건, 2018년 234건, 2019년 263건이 매년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에도 화해, 조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데, 본안 및 신청 사건을 합하여 화해·조정률은 약 2017년 16%, 2018년 20%, 2019년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저작권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