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의 유형

민사 중액단독 사건(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중

• 임대차보증금 사건(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불문, 관련사건 반소가 있는 경우 포함)
• 건물인도 사건 중 개인이 원고인 사건
• 전세사기, 중개사고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 청구 사건(피고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포함된 사건)
• 면책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 물품대금 사건 중 개인이 원고인 사건

재판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생전담재판부[제22, 23, 24, 25민사단독]에서는 민생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특징

민생전담재판부에서는 차별화된 사건관리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로부터 5주 내에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문과 입증 촉구 및 절차협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 민생사건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속 조정전담변호사의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활용하여 재판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