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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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형사]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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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 1088 | [민사]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으로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배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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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 1087 | [민사]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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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 1086 | [민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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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 1085 | [민사]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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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 1084 | [민사]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출을 보증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판결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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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 1083 | [민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가 지연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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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 1082 | [형사]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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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 1081 | [형사]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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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 1080 | [형사]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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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