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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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결 | 202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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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 1219 | [민사]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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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 1218 | [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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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 1217 | [민사]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판결 | 202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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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 1216 | [민사]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잘못 설정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안 | 202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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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 1215 |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 202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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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 1214 | [민사] 유병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라고 한 사건 | 202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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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 1213 | [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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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 1212 | [형사]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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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 1211 |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 202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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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