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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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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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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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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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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약의 체결이 관련 업무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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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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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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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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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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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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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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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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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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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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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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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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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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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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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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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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