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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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5 | [민사]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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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 1174 | [민사]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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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 1173 | [민사]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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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 1172 | [민사]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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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 1171 | [민사]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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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 1170 | [민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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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 1169 | [민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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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 1168 | [민사]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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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 1167 | [민사]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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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 1166 |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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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