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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238 [민사]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6.11.17 (게시용)2025가단77072_판결문_원본.pdf 149
1237 [민사] 갓길 정차 차량을 졸음운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에 관한 구상금 사건 2026.11.12 (게시용)2025가단108900_판결문_원본.pdf 2218
1236 [민사]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 2026.10.21 (게시용)2026가단30345_판결문_원본.pdf 7101
1235 [민사] 학교급식실 조리사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6.10.20 (게시용)2025가단64626_판결문_원본.pdf 6945
1234 [민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6.10.02 (게시용)2025가단66813_판결문_원본.pdf 13104
1233 [민사]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 2026.10.01 (게시용)2025가합9731_판결문_원본.pdf 9301
1232 [민사]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 2026.09.29 (게시용)2024가단5390101_판결문_원본.pdf 9261
1231 [민사]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 2026.09.08 (게시용)2024가단5482307_판결문_원본.pdf 9342
1230 [민사]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9.08 (게시용)2024가단5227746_판결문_원본.pdf 8638
1229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09.04 2025고단6389_판결문.pdf 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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