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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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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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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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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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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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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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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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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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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악수술 이후 심각한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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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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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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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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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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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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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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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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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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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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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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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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