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조정센터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리(條里)와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와 소송사건을 수소법원이 조정절차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항소심을 포함하여 소성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치유를 위하여 본격적인 재판진행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의사, 원하는 조정안(해결방안), 조정위원 선정 등 조정절차 전반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조정당사자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외부연계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이 조정회부 후 스스로 조정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조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 조정전담변호사 2인, 조정위원 91명(시·군법원 조정위원 포함)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조정센터
2013년 9월 설치된 의정부지방법원조정센터는 전직 변호사 등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관하여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저정을 하거나 일반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조정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임조정위원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약력
상임조정위원장 김효정
- 사법시험 제48회 합격(사법연수원제38기 수료)
- 2009. 변호사 개업
- 2009. ~ 2010.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2010 ~ 20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2012. ~ 20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2020. ~ 2022.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3. ~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상임조정위원 오서빈
- 사법시험 제49회 합격(사법연수원제39기 수료)
- 2010. ~ 2023. 1. 법률사무소 다함
- 2023. 3. ~ 2025. 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5. 6. ~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