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조정센터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와 소송사건을 수소법원이 조정절차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항소심을 포함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치유를 위하여 본격적인 재판진행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의사, 원하는 조정안(해결방안), 조정위원 선정 등 조정절차 전반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조정담당자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상근조정위원, 외부연계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이 조정회부 후 스스로 조정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9인, 조정위원 245인(상근조정위원 37인 포함)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회 각계의 조정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대한불법화해중재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분쟁조정협의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연계 조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2009년 4월 설치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전직 법관, 변호사 등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담당합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 법조경력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고 3년 이상 민사·가사 조정위원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겸직이 금지되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관하여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일반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법원종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임조정위원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약력
제1상임조정위원 안미영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24기)
- 1995. 변호사 개업
- 2018.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2022. 서울법원조정센터 상근조정위원
- 2023.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2상임조정위원 신일수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0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2011. 변호사 개업
- 2021.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3상임조정위원 김기대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35기)
- 2006. 창원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7.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201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2012. 변호사 개업
-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3.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4상임조정위원 이혜진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40기)
- 2011. 법무법인 나우리 소속변호사
- 2018. 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3.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5상임조정위원 최석민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42기)
- 2013. 변호사 개업
- 2017. 인천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2.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조정위원
- 2023.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6상임조정위원 장보람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 2018. 인천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2.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7상임조정위원 김영훈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 2002. 변호사 개업
- 2021.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8상임조정위원 장혜영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1기)
- 201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근조정위원
- 2017. 서울남부지법 상임조정위원
- 2021.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제9상임조정위원 심현주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47기)
- 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관
-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 2023.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