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집행문 등 제증명 접수·발급장소 안내
| 해당법원 | 사건유형 | 접수·발급 장소 | |||
|---|---|---|---|---|---|
| 서울중앙 지방법원 |
민사소액사건 |
• 민사소액사건 판결 등 정·등본, 공증완료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 이행권고결정 등본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 처음 발급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집행문(1통만) 발급 단, 이행권고결정 정본은 제외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 재도(다시발급)·수통(2통 이상)집행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조건·승계)집행문 발급 • 이행권고결정 정본 발급 |
기록보존 전 | 접수 | 민사소액과 (2별관1층) |
||
| 발급 | 해당재판부 | ||||
| 기록보존 후 | 기록관리과 분실 (3별관1층) |
||||
| • 항소 또는 상고심에서 진행에 따른 제증명 발급 | 기록소재지 법원 | ||||
| 민사단독,합의사건 | • 판결 등 정·등본, 공증완료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 처음 발급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집행문(1통만) 발급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 재도(다시발급)·수통(2통 이상)집행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조건·승계)집행문 발급 | 기록보존 전 | 접수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발급 | 해당재판부 | ||||
| 기록보존 후 | 기록관리과 (서관 1층) |
||||
| • 항소 또는 상고심에서 진행에 따른 제증명 발급 | 기록소재지 법원 | ||||
| 독촉사건 | • 지급명령정본 또는 승계집행문 발급 | 기록보존 전 | 접수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발급 | 해당재판부 | ||||
| 기록보존 후 | 기록관리과 (서관 1층) |
||||
| • 지급명령등본 발급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신청사건 | • 신청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제증명 발급 | 기록보존 전 | 민사신청과 (동관 2층) |
||
| 기록보존 후 | 기록관리과 (서관 1층) |
||||
| • 다만 전산공증된 ① 담보취소 확정증명, ②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 증명, ③경정결정 정·등본 및 송달증명 발급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집행사건 | • 집행사건에 대한 제증명 발급(사용증명원 포함) | 기록보존 전 | 민사집행과 (4별관 1층) |
||
| 기록보존 후 | 기록관리과 분실 (제3별관 1층) |
||||
| 기타제증명 |
• 상소제기증명, 소제기증명, 소송계속증명, 소취하증명, 항소취하증명, 항소취하간주증명, 소취하간주증명(다만, 기타제증명 사항은 필수적 공증사항이 아니며, 전산공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담당재판부에 사전 전산공증 요청이 필요함) • 처음 발급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송비용액확정 집행문(1통만), 송달·확정증명원 |
종합민원실 (동관 1층) |
|||
| • 단, 전산공증 없이 기록이 보존된 경우 기록관리과(서관 1층) 또는 기록관리과 분실(제3별관 1층) | |||||
| 서울고등 법원 |
민사,형사,행정사건 | • 민사·형사·행정·신청·가사 항소 및 항고 사건 판결 등 정·등본, 공증완료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 종합민원실 (서관2층) |
||
| • 재도(다시발급)·수통(2통 이상)집행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조건·승계)집행문 발급 | 접수 | 종합접수실 (서관2층) |
|||
| 발급 | 해당재판부 | ||||
| 서울회생 법원 |
회생,파산사건 | •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파산 사건 판결 등 정·등본, 공증완료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 종합민원실 (제3별관 1층) |
||
| • 재도(다시발급)·수통(2통 이상)집행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조건·승계)집행문 발급 | 해당재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