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인지액 과오납 반환안내
- 반환 신청서 제출처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총무과 지출계 (수입담당, 530-1696) 에 직접 제출
- ② 담당자는 구비서류 확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한국은행에 계좌이체를 의뢰
- ③ 접수후 납부자의 계좌이체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2 주 소요됨
| 구비서류 | 미리보기 | 다운받기 |
|---|---|---|
| 소송등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청구서(소장 미제출) | 다운받기 | |
|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소가의 계산착오) | 다운받기 |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소취하 등) | 다운받기 | |
| 소송등인지의 현금과오납 확인서(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확인 필요, 소장 미제출시 불필요) | ||
|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1장 (소장 미제출시 법원제출용, 고객용 2장 모두 첨부) | ||
| 사건 당사자 명의의 통장 사본(소장 미제출시 영수증 상 납부인 명의) | ||
| 사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대리의 경우,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통장 사본과 신분증은 대리인 명의로 제출)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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