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개인회생과 및 파산과 서울회생법원 소속으로 변경시행일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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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개인회생과가 서울회생법원 소속으로 변경 근거법령 : 대법원규칙 제2714호(2017.02.02) |
| 성북구의 관할법원 변경시행일201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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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북구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 근거법령 : 법률 제11623호(2013. 1. 23.)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설치시행일201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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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통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 2) 통합 전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각 폐쇄 근거법령 : 규칙 제2351호(2011. 9. 14.) |
|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시행일200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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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 2)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근거법령 : 법률 제7082호(2004. 1. 20.) |
| 일산등기소, 고양등기소, 파주등기소의 관할법원 변경시행일200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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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산등기소, 고양등기소, 파주등기소의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변경 2) 일산등기소를 등기과로, 고양등기소를 덕양등기소로 명칭 변경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법률 제6409호(2001. 1. 29.) |
|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설치시행일200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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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설치 2) 고양시법원 폐지 3) 파주시법원의 관할법원이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변경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법률 제6409호(2001. 1. 29.) |
| 용산구 관할법원 변경시행일200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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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구의 관할법원이 서울지방법원 본원에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변경 근거법령 : 법률 제6409호(2001. 1. 29.) |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시·군법원설치시행일199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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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시·군법원설치 2) 시법원-고양, 남양주, 동두천, 파주, 군법원-가평, 포천, 연천, 철원 근거법령 : 법률 제4765호(1994. 7. 27.) |
|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 통합시행일199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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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됨 근거법령 : 법률 제4765호, 제4766호(1994. 7. 27.) |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시행일198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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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 근거법령 : 법률 제3345호(1980.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