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멈추는 용기 조정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調停)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調 말을 하되 두루 고르게 함
停 편안하게 머무르게 함
말을 두루 고르게 하여 머물게 함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조정(調停)
내 이야기, 네 이야기를 서로 듣고, 고르게 정리하여 머무르게 하는 것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경로로 조정절차에 오셨나요?
A경로 : 직접 조정을 신청함
B경로 : 재판 중 조정에 회부됨
A, B경로 상관 없이, 조정에서는 다음의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정의 키워드 5
듣기 1회 선택 절약 화해
조정의 키워드 1 듣기
조정의 시작과 끝은, 양측의 주장(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나요?
당사자, 그리고 조정위원
조정위원 사건처리 경험 + 법률적 전문성
합리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과 함께 고민
조정실, 어려운 곳 아닌가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구는 곳입니다. 부담없이 들어오십시오.
저는 조정실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천천히 듣겠습니다.
조정 기일은 보통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딘러스크(Dean Rusk)
조정의 키워드 2. 1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주로 1회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1. 조정실에서 바로 서명합니다.
2. 조정조서를 보내드립니다.
조정조서 = 확정판결
조정성립 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조정실에서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결정을 못내리겠다면 어쩌죠?
결정을 조금 미뤄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원하지 않는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을 하면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조정의 키워드 3 선택
서로 협의만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적정한 조정조항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분할해서 갚아도 될까?
서로 협의만 된다면, 그 내용 대로 조정 조항 작성
물건은 이미 없어졌는데, 다른물건으로 줘도 될까?
서로 협의만 된다면, 그 내용 대로 조정 조항 작성
어디까지 선택 가능한가요?
서로 협의만 된다면, 지급금액, 지급방법, 소송비용 등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조정위원은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공정하고 적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조저은 현명함과 따뜻함을 가진 용기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조정의 키워드 4 절약
소송절차에 비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시간의 절약 첫 번째 기일 지정 속도
소송<<<<<<<<<<조정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첫 번째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 방법
- 법원 민원접수창구 양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시간의 절약 편한 곳에서 영상으로 조정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돈의 절약
비용 소송↑조정↓
조정신청 사건의 인지료는 소송 사건의 1/10입니다.
조정은 적은 비용으로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조정의 키워드 5. 화해
집행 없이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안한다면, 다시 집행 절차를 식작해야 합니다.
시간이들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정기일에 서로 화해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할 가능성이 판결에 비해 높아집니다.
화해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랜만의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평화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양보하는 당신이 승자입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재생시간 : 8분 4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