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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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2.27 | 조회 | 773 |
| 첨부파일 | 2023가합866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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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합86650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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