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양악수술 이후 심각한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2.27 | 조회 | 1815 |
| 첨부파일 | 2019가합561611.pdf | ||||
|
사건번호 2019가합561611
판결요지 원고가 개인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출혈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뇌전증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에서, 수술을 한 치과의사와 2차 치료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 다음글 | [민사]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 | ||||
| 이전글 | [민사]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