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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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08 | 조회 | 4269 |
| 첨부파일 | 홈페이지 게재 판결_2024고합92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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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합928 상해치사
담당재판부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
양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유족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입원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공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은 물론이나 그 과정에 또 다른 요인이 일정 정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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