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대학교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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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7 | 조회 | 1382 |
| 첨부파일 | 2020가합5587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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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가합558796
판결요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당시 국립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한 것이 부실한 수업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법성이나 대학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학이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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