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을 이유로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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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7 | 조회 | 915 |
| 첨부파일 | 2021가합5226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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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가합522626
결정요지 2020년 말경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하여, 동부구치소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수용된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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