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 공급대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사건번호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7 | 조회 | 658 |
| 첨부파일 | 2022가합519412.pdf | ||||
|
사건번호 2022가합519412
판결요지 남북경제협력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2007. 11.부터 2008. 8.까지 북한의 철도연결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피고의 요청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판결
|
|||||
| 다음글 | [민사]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을 이유로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
| 이전글 | [민사]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