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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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1 | 조회 | 687 |
| 첨부파일 | 2023가단52759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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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단5275939
판결요지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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