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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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1 | 조회 | 835 |
| 첨부파일 | 2023가단51714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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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단5171488
판결요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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