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1 | 조회 | 1428 |
| 첨부파일 | 2023가합76325.pdf | ||||
|
사건번호 2023가합76325
판결요지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
|||||
| 다음글 | [민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 ||||
| 이전글 | [민사]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