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출을 보증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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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1 | 조회 | 818 |
| 첨부파일 | 2023가단50131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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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단5013179
판결요지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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