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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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878 |
| 첨부파일 | 2022가단53797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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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가단5379759
판결요지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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