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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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885 |
| 첨부파일 | 2021가단50474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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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가단5047482
판결요지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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