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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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30 | 조회 | 1712 |
| 첨부파일 | 2021가합5221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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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가합522145
■ 판결요지 - 원고가 자동차의 설계 및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이 아니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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