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조정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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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9.25 | 조회 | 3467 |
| 첨부파일 | 2022가단51614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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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 사건의 쟁점 -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다음 그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을 할 때, ① 사해행위로 설정된 담보권등기에 앞선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담보권등기 이후의 후행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담보권자에게 흡수되면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결과가 됨)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할 것인지,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것을 전제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는 어떠한 우열관계도 없다고 보아 추가배당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
■ 판결요지 ②의 방법, 즉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담보권등기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추가배당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담보권등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압류권자들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았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받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그 범위를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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