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칼럼
| 제목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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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21 | 조회 | 6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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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이용하기
윤선명(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관)
아름답고 훈훈한 글들로 채워진 법원칼럼에 업무이야기를 한다면,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알려드릴 수 있어 나름 즐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혹여 도움이 되는 한 분이라도 있다면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하면서, 제 손을 거쳐 간 계약서가 약 37,000여건 정도 되고 그 중 약 15,000여 건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종전처럼 단순히 장부에 확정일자 내역(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문서 명목)을 수기로 남기지 않고 “전자확정일자”라 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역(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전자적으로 기록 및 저장하며, 나아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같이 저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원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분실하게 되면 이에 대한 증명(계약내용과 확정일자부여 여부)이 쉽지 않아, 이로 인한 여러 분쟁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한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자확정일자제도 덕분에 2014년 이후에 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해졌지만, 그 자료가 열람문서일 뿐이고 증명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14일부터 온라인 확정일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그 파일을 업로드하면 관할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법원에“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어 필요시 언제든지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계약서 원본이 분실되거나 망실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24시간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반전세와 월세가 일반화가 된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드디어 온라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히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현재로써는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재산권 보호제도와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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