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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파산에 대하여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4	조회	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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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 대하여 정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법인파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왜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할 뿐 파산신청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이란 파산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리하여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파탄한 채무자는 재출발과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절차만 있을 뿐 면책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법인은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 법인의 잔여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무를 그 우선순위와 액수에 따라 변제하게 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재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산한 법인의 경우에는 회생신청 등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신청하기 보다는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폐업을 한 후 몇 년 동안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서와 청산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을 거쳐 일정한 액수의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소 파산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의 수는 약 36,000개인데 반해,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712개,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12개에 불과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자본금이 소액임을 고려해 보면(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신설된 법인의 약 86%가 자본금이 1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폐업하는 대부분의 법인의 대부분은 파산상태 즉,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의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파산신청 비율을 대략 파산신청한 법인 수에 폐업한 법인의 수에서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를 뺀 나머지를 나눈 값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0.9%가 되는 것이지요. 법인파산이 이렇게 활용이 적고 비용이 들며 법원에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반면(2014. 4. 28.부터 시행되는 도산전자소송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외에도 폐업이라는 대체적 방법이 있고 그것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실컷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법인파산 신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장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청산 중의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채초과인 법인을 청산시키는 공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대표자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상 모든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므로 법인의 종전 대표자는 더 이상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채무 독촉이나 잔여 업무 정리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의 사무실이 폐쇄 된 후에도 채권자들은 법인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대표자를 찾게 되므로 파산을 신청하는 등으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한은 계속하여 법인 대표자가 의무를 져야 하겠지요. 셋째로 근로자의 체당금 문제입니다. 만약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임금과 퇴직금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산절차는 파산절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한 상태가 분명해지면 채권자들은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대가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파산절차가 없다면 채무자는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잔여재산을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자들 저마다 채권추심에 나서지만 재빠르고 채무자 재산 상황에 밝은 채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될 테고, 그 후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률관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게 되겠지요. 법인파산절차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부채초과인 법인의 잔여재산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비록 다소간의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절차일 것입니다. 매년 법인파산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사건 수는 너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채초과이자 지급불능인 법인의 공식적이고 질서 있는 장례절차로써 법인파산절차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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