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갓길 정차 차량을 졸음운전 차량이 충격한 사고에 관한 구상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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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1.12 | 조회 | 276 |
| 첨부파일 | (게시용)2025가단108900_판결문_원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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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108900
■ 사안의 개요 -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주행 중 적재함의 밧줄이 풀려 갓길에 일시 정차하였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보험금 31,97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 판결 요지 -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음(피고 차량 과실 90%) -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정차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에도 협소한 도로 2차로에 주차를 한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원고 차량 과실 10%)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773,000원(= 31,970,000원 ×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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