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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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2 | 조회 | 326 |
| 첨부파일 | 2025고합1504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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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고합1504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요약 검사는, 피고인이 2025. 6. 1.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음 ○ 판결의 요지: 피고인 무죄 -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위 법률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음 -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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