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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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28 | 조회 | 905 |
| 첨부파일 | (게시용)2025가단108876_판결문_원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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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108876 ■ 판결요지 -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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