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30 | 조회 | 3215 |
| 첨부파일 | 2021가합580400.pdf | ||||
|
■ 사건번호: 2021가합580400
■ 판결요지 -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위 영어유치원 관련 피고 작성의 게시물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
| 다음글 | [형사] 자신의 경력을 속여 입시 관련 사교육비 등을 편취한 사건... | ||||
| 이전글 | [민사]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