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 제목 | [만화 형사소송법 판례] 법관의 기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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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9.13 | 조회 | 10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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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기피 - 대법원 1991. 12. 7. 선고 91모79 결정
앞에서 본 ‘제척’과 유사한 제도인 ‘기피’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재판의 법관을 살펴보니 법관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거나 또는 모종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관을 재판 절차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본건에서는 위 규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갑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3회나 불출석하였다가, 관련 공동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12. 15.)가 거의 다 된 1991. 11. 22.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되어 1심에서 증언까지 마친 증인과 해외출장 중인 담당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하다며 기피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갑은 재항고.
■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해설 ◦ 기피신청의 원인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7조)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동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이다. ◦ 사안은 법관이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1) 증거채택 결정은 기속재량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기속재량설)도 있으나, 2) 위 판결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피신청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갑이 소송지연만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속재량설에 따르더라도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만화내용 글: 위재민 / 그림: 이영욱 갑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3회나 불출석하였다가, *쟁점* 갑: 저한테 꼭 필요한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으니 기피 사유가 있습니다! 기피신청도 정말 이유가 있는지,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해야겠죠? “법, 세상을 여는 열쇠[형사소송법편]”(삼일인포마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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