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 제목 | B를 타격하려다 A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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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4.07 | 조회 | 1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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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타격하려다 A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그림: 이영욱 변호사] 사안의 경우 갑은 B를 살해할 의도로 가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A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A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학설 중에는 B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살인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A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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