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2019구합9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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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130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913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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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2019구합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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