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활동을 하던 중 위 전쟁에 징집되자 징집을 피하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2023구단72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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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29 | 조회 | 182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3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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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활동을 하던 중 위 전쟁에 징집되자 징집을 피하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2023구단7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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