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이집트 내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후 궐석재판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52645)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28 | 조회 | 117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2645.pdf | ||||
|
[행정][난민] 이집트 내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후 궐석재판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5264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난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활동을 하던 중 위 전쟁에 징집되자 징... | ||||
| 이전글 | [행정][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을 공시송달한 구청장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