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안전평가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한 사건(2023구합56149)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3.28 | 조회 | 104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149.pdf | ||||
|
[행정][일반]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안전평가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한 사건(2023구합5614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일반]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 ||||
| 이전글 | [행정][일반] 지방의회의원 휴직명령 취소 사건(2023구합6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