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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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3.27 | 조회 | 119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73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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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0구합5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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