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일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만화대여업소가 여러 사정에 비추었을 때 그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여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0구합66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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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1.01.22 | 조회 | 4813 |
| 첨부파일 | 2020구합664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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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만화대여업소가 여러 사정에 비추었을 때 그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여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0구합6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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