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산재]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4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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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1.01.22 | 조회 | 4188 |
| 첨부파일 | 2020구합544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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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국외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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