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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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3.24 | 조회 | 119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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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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