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30 | 조회 | 112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242.pdf | ||||
|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 ||||
| 이전글 | [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