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각종 행위제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지정 사항이 누락되어 원고 측(건축사 포함) 및 피고 측(건축심의위원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 포함) 모두가 건축선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건물이 완공된 이상, 건축선 위반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715)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92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715.pdf | ||||
|
[행정][일반] 각종 행위제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지정 사항이 누락되어 원고 측(건축사 포함) 및 피고 측(건축심의위원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 포함) 모두가 건축선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건물이 완공된 이상, 건축선 위반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7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사회보장]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진단받은 뇌실질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 ||||
| 이전글 |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