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감사위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안에서, 위 회사는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으로 원고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56)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21 | 조회 | 81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56.pdf | ||||
|
[행정][일반] 감사위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안에서, 위 회사는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으로 원고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일반]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 | ||||
| 이전글 | [행정][난민]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정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