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 가족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 월수입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가족 월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중인 사람의 수입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는 유족연금(군복무 중 연금수급기간 종료)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4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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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8.22 | 조회 | 137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45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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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 가족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 월수입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가족 월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중인 사람의 수입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는 유족연금(군복무 중 연금수급기간 종료)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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