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대통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해촉처분은 해촉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5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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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8.01 | 조회 | 140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4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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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통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해촉처분은 해촉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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