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당일 쓰러져 일주일 후 두개내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망인은 예방접종 후 쓰러져 호송된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예방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발현되지 않은 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하여 망인의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3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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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30 | 조회 | 204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5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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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당일 쓰러져 일주일 후 두개내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망인은 예방접종 후 쓰러져 호송된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예방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발현되지 않은 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하여 망인의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7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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