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로서 경찰들에게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80. 5. 26. 시위진압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고 1980. 6. 2.까지 불법구금 되어 고문 등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1988. 10. 10. 사망하였고, 2017. 11. 16. 치안감으로 추서된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고인의 1980. 6. 2.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산정 시 퇴직일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사망일인 1988. 10. 10.로 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2022. 3. 24., 1980. 6. 2.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이 1988. 10. 10.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것을 전제로 2022. 4. 8. 고인의 유족에게 1980. 6.부터 1988.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고인의 퇴직일은 계급 정년에 따라 1981. 6. 30.’이라는 경찰청장의 2023. 8. 24.자 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1981. 6. 30. 퇴직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경찰청장이 고인에게 이미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퇴직일을 1988. 10. 10.로 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이상 고인의 퇴직일은 1988. 10. 10.이 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고인의 퇴직일이 계급 정년에 따른 1981. 6. 30.이라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고인의 퇴직일이 1981. 6. 30.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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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162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8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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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로서 경찰들에게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80. 5. 26. 시위진압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고 1980. 6. 2.까지 불법구금 되어 고문 등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1988. 10. 10. 사망하였고, 2017. 11. 16. 치안감으로 추서된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고인의 1980. 6. 2.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산정 시 퇴직일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사망일인 1988. 10. 10.로 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2022. 3. 24., 1980. 6. 2.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이 1988. 10. 10.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것을 전제로 2022. 4. 8. 고인의 유족에게 1980. 6.부터 1988.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고인의 퇴직일은 계급 정년에 따라 1981. 6. 30.’이라는 경찰청장의 2023. 8. 24.자 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1981. 6. 30. 퇴직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경찰청장이 고인에게 이미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퇴직일을 1988. 10. 10.로 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이상 고인의 퇴직일은 1988. 10. 10.이 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고인의 퇴직일이 계급 정년에 따른 1981. 6. 30.이라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고인의 퇴직일이 1981. 6. 30.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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