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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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2.17 | 조회 | 160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7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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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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