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검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법률상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63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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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2.06 | 조회 | 241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0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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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검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법률상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6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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