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사건(2023구합81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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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1.25 | 조회 | 223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5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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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아니한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응급환자의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 내지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응급의료를 거부한 사건에서, 처음부터 응급환자의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8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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